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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손을 흔들고 있다. [행안부 제공]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은 크게 확대됐고 지역 행정체계도 성숙해졌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을 운영하는 ‘공동체 행정’의 기반도 넓어졌다. 컴퍼니(Company)의 어원인 라틴어 함께(cum)와 빵(panis)은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을 뜻한다. 지방자치가 지향해온 공동체적 운영 방식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정부는 정책 설계와 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을 넓 관련 내용 웹 기반릴플레이 히며 지역 발전을 추진해 왔다.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과 시스템 등 행정역량도 강화됐다. 그러나 자치 행정이 성숙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 기회는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 주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현실에서 주민은 여전히 정책을 ‘받는’ 위치에 머문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관련 내용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2013년 도입된 이후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이 참여해 구성된 조직이다.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며 생활권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한 축을 맡도록 설계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분과활동, 자치계획 수립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의 관련 내용 릴플레이 페이지 정책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할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는 여러 현장에서 점검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 2동 주민자치회의시흥형마을교육특구 산소심는 마을을 설명하고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관련 내용 있다. [행안부 제공]


◇위기 대응부터 사용 환경 개선까지… 주민자치의 현장 성과=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 의성군 단촌면과 경기 시흥시 정왕2동이다. 단촌면은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지역으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주민자치회가 산불재난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재민 현황 파악, 성금 모금, 물품 전달, 자원봉사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연계 등을 직접 맡았다. 행정이 광범위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동안 주민자치회는 생활권 내 취약 지점을 우선 점검해 즉각 대응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지역의 장터 행사도 이재민 지원 중심으로 조정해 공동체 회복 기반을 유지했다. 평소 구축된 주민 네트워크와 자치 역량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왕2동은 산업단지와 인접해 생활사용 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사용 환경 과제를 주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학교와 학부모, 사용 환경기관,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탄소저감 활동, 플로깅 등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정왕2동의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변 지역과 연계해 참여 대상을 넓히고, 대학과 협업해 청년이 주도하는 활동도 마련했다. 행정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운, 주민의 삶과 밀착된 협력체계를 만든 것이다. 정왕 2동은 주민자치회가 지역문제 해결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도 진화를 거쳐 자리 잡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제도가 꾸준히 뒷받침돼 온 덕분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 기조 아래 읍·면·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인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 설치됐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했으며, 당시에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됐다.
이명박 정부는 창원시 시군구 통합 등 자치단체 광역화에 따른 주민참여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공모를 거쳐 31개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표준조례 개정으로 중간지원조직 도입, 위원 공개추첨, 사전교육 의무화,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을 새로 마련했고, 시범지역도 양적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난달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행안부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성과로 점검된 주민자치… 더 큰 자치를 향해=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제도 변화와 함께 한 단계씩 진화해 왔다. 정부는 이제 시범 단계에 머물던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 운영 결과, 주민자치회는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자치회에 공적 권한과 주민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활동의 기반을 만들었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과 조례에 규정되면서 민관협력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참여 인식은 2020년 3.44점에서 지난해 3.52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마을의제 설정·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도 역시 3.89점에서 3.94점으로 올랐다. 주민자치회 설명회, 홍보, 컨설팅 등이 확대되면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담당 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가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자치 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회비와 보조금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세 환원 등으로 통로가 넓어지며 재원 다각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주민자치의 변화는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는 거버넌스 재편 논의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한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