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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간 ‘2025년도 2차 고위급 정책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양측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차 고위급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공무원연맹 제공.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관련 내용 바다신2 설치 자료 대선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자 지난번 고위급 정책협의 과정에서 약속한 정년연장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약속 이행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당 대표가 이 문제들에 대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헌법존중 TF’ 활동과 관련해 “이 TF의 활 관련 내용 릴플레이선택 동이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거나 휴대전화 검증까지 거론하며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을 통제·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불법에 복종하거나 내란에 동조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실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 오션파라다이스페이지 3 불법 계엄 당시 이에 동조하거나 지지 발언을 하는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다”며 “TF가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일반 공무원들에까지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고위급 정책회의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좋 관련 내용 쿨사이다릴플레이 아요’를 누르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해결책을 함께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각급 현장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위험에 놓이는 현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웹 기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직접 기부가 전면 금지된 현실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정감사 의제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를 공식 제출하고,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거쳐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후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회관 1층 로비에서는 공무원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왼쪽)이 회의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김민진 기자 [email protected]